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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안내

사무내용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처
교육과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
마을교육팀 담당자 연락처(☎031-770-5279)
처리기간
8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동법시행령 제5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본청비치)
나. 원칙 1부 (본청비치)
다.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구청발급:복합건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분에 대하여 각 1부씩 제출)
라. 학원의 시설평면도
마.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바.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1. (1) 정관 1부
  2.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3)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사.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1. (1)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인은 인감도장으로 계약)
유의사항
가.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제165조)
- 납부장소 : 양평군청 세무과
나. 동법시행령 제5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3조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제1, 2종근린생활시설(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500㎡ 미만인 경우)
가. 환경조건
  1. (1)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가)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나)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예: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무도회관, 나이트클럽,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요정, 룸살롱, 오락실, 전자유기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증기탕, 가스저장소, 성기구 관련취급업소, 담배자판기 등)
  2. (2) 현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시설·설비·교구기준·건축물용도 등)
  3. (3)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서 설립은 불가
나. 설립자 결격 사유
  1. (1) 성년후견, 한정후견
  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6)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행정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제6호 중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 학원 명칭
  1. (1)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독서실의 경우에는 고유명칭 다음에 "독서실"을 붙여 표시한다.
  2. (2) 학원 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 내·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동일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학원간에 동일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이의신청 기간 :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2.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교육지원청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재판(관할고등법원)→재판(대법원)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o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재판(관할고등법원)→재판(대법원)

교습소설립운영등록안내

사무내용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처
교육과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
마을교육팀 담당자(☎031-770-5279)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동법시행령 제13조
다.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가. 신고서 1부
나.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교습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라.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마.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계약서 )
사. 교습자의 증명사진(3×4㎝) 2매
유의사항
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4조, 제165조)
- 양평군청 세무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1)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o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교육지원청 행정심판위원회)
    2. o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재판(관할고등법원)→재판(대법원)
  2.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o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재판(관할고등법원)→재판(대법원)
심사기준
가. 환경조건
  1. ※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2.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3.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교습가능과목 : 예능,기술,보통교과(1인 1교과)
다. 교습장소
  1. (1) 교습장 면적 : 제한없음(건축구조상 적합하여야 한다.)
  2. (2)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서 설립은 불가
  3. (3)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가)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나)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예: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무도회관, 나이트클럽,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 란주점, 요정, 룸살롱, 오락실, 전자유기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증기탕, 가스저장소, 성기구관련취급업소, 담배자판기 등)
  4. (4) 교습소에서는 신고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라.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요령

신고대상
학습자의 주거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는자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1.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1. o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2. o 도서관 및 박물관
  3. o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o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대통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
  1. o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o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신고제외대상
1. 고등교육법 제 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신고해야함)
세부신고요령
신고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교육감으로부터 권한위임)
-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고, 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종전 지역교육지원청에 반납사실을 통보
⇒ 구 신고필증을 구 주소지에 반납하고 신주소지에 신고하는 2중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신고내용
-인적사항
인적사항
신고사항별 제출서류 비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
학력·전공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경력 없음 주요경력만 기재
* 신고시 사진(3㎝×4㎝) 2매 필요(신고서 및 신고필증)
[실제신고서 기재형태]
실제신고서 기재형태
성명 한글 · 주민등록번호 ·
주소 한자 ·
학력 및 전공 (Tel. )
자격증 ·
주요경력 ·
- 학력(전공)은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하고, 자격과 관련된 과외교습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
- 교습과목 및 교습료 : 교습자가 교습내용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교습과목별로 기재
- 교습료는 과목별 1인당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기준금액을 ( )속에 기재하며,
- 과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 뒷쪽에 계속하여 기재하여야 함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함
- 교습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만 가능, 상가나 오피스텔 등 금지)
[실제신고서 기재형태]
실제신고서 기재형태
교습과목 및 교습료
교습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교육과목
·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
·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
※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
교습장소 ·
[초등학생의 교습과목 기재방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종합’으로 기재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10개교과
· 개별 교과를 교습할 경우 :‘교과별’로 기재
처리기간
3일(변경신고도 동일)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규정
  1. ① 개인과외교습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증명사진 1매
  2. ② 신고자의 학력 .전공.자격 및 경력
  3. ③ 교습과목
  4. ④ 교습료
  5. ⑤ 교습장소
[실제신고서 기재형태]
실제신고서 기재형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고번호 ·
항 목 기신고사항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증명사진 1매
신고필증 교부 등
- 신고를 받은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를 기재하여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함
- 변경신고시 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할 수 있음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26
(우)12554
전화: 031-770-5200(평일 9시~18시) 당직실 031-770-5290(야간 및 휴일)
팩스: 031-770-5206
고입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문의(경기에듀콜센터 ☎ 03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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