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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인가 및 운영관계법령안내
  • 유치원학급 증설에 따른 원칙변경인가

유치원설립 인가안내

01 유치원설립조건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한 해당업소(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당구장, 기타유해업소)가 없을 것
  1.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의 지역
  2. - 상대정화구역 :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 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 또는 “유치원”으로 되어 있을 것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임대유치원 인가 불허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제3항에 의해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과 분리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사립학교법 28조 2항, 같은법 시행령 12조)

유자격원장 임용할 것

신규인가시 3층이상은 억제. 단, 1~2층을 교실로 사용하고 3층을 실내 체육시설 또는 자료실교무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에 적합할것

02 유치원설립 시설설비 기준

(단위 : ㎡)

유치원설립 시설설비 기준
구분 정원40명이하 정원41명이상
교사면적(ⓐ)
(교실, 도서실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시설)
5*학생정원 80+3*학생정원
체육장 면적(ⓑ)
(옥외체육장)
160 120+학생정원
교사대지면적(ⓒ) 건축면적(1층바닥면적)/건폐율
교지면적
(교사대지와 체육장을 합한 면적)
ⓑ+ⓒ ⓑ+ⓒ
원사내부
환경시설
조도(책상면) 300룩스(LUX)이상
소음 55데시벨(db)이하
온도 섭씨 18도 이상
단,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단, 지하실엔 설치불허) 체육장면적에서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실내체육실은 교사면적에서 제외)
교사대지 기준면적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 관한 법률 제 77조 및 시군건축조례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기준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예: 주거지역 70%적용)
단, 국토의이용및계획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시·군건축조례에 의한 용적율에 적합하여야 함
03 설립신청절차
유치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1항)
  1.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3조)
  2. - 유치원 설립인가신청(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4조1항)
  3. - 서류검토
  4. - 정화구역, 신원조회 확인
  5.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확인
  6. - 유치원 설립인가
04 교원임용 교사임용 7일이내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부서에 임용보고
임용서류
인사기록카드, 자격증사본(원본대조필), 경력증명서, 신원조사회보서(신원진술서, 호적등본, 유경력자는 불필요),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각 1부
05 유치원 설립 구비서류
기본서류
인가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1부, 유치원 설립인가신청조서(교육지원청 비치)1부, 우원칙(교육지원청 비치)1부, 예산서(3개년간) 1부, 경비와유지방법 1부, 교재·교구 확보현황 1부, 유치원위치도 1부. 설립자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학력증명서,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설립자보조금승락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기부행위, 기본재산목록 및 기부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
결격사유
  1.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원장 : 유자격원장 취임예정승락서 및 원장자격증 사본 1부
    (추천대상자일 경우 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서약서 각 1부)
시설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각 1부, 지적도(유치원을 중심으로 200m거리표시) 2부, 원지·원사·유원장(체육장)평면도 1부, 시설설비 검토조서(교육지원청 비치서식), 교재교구 확보현황 및 사진

유치원 설립자 변경

01 관련근거
초중등 교육법 제4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4항
02 인가내용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03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유의사항 : 승계인의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설립자변경 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약 이전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1) 종류(초중등교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2. - 신청서 1부, 변경사유서 1부, 승계자(설립자) 각서
  3.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승계인의 이력서 1부
  4. - 승계인의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승계인의 호적등본 2부
  5. - 대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인계인 소유이어야 함)
  1. 2) 처리기간 : 5일
0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설립자 결격 사유
  1. - 민법 제5조 및 제12조에 의한 신원조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유치원위치 변경인가

01 관련근거
초중등 교육법 제4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4항
02 인가내용
유치원 위치 변경인가
03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1) 종류(초중등교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2. - 신청서 1부, 변경사유서 1부, 승계자(설립자) 각서
  3.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승계인의 이력서 1부
  4. - 승계인의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승계인의 호적등본 2부
  5. - 대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인계인 소유이어야 함)
0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저촉여부
  1. -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지 여부
나. 시설,설비 내역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함)

유치원폐지인가

01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02 인가내용
유치원 폐지사항 처리
03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1) 종류(초중등교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신청서 1부
  2. - 폐원 사유서 1부, 폐원년월일, 원아 처리방법 1부, 재산 처리방법 1부
  3. - 인가서 1부 및 직인
  4. 2) 처리기간 : 5일

유치원인가 및 운영관계법령안내

01 유치원의 시설기준

(단위 : ㎡)

유치원설립 시설기준
구분 정원40명이하 정원41명이상
교사면적(ⓐ)
(교실, 도서실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시설)
5*학생정원 80+3*학생정원
체육장 면적(ⓑ)
(옥외체육장)
160 120+학생정원
교사대지면적(ⓒ) 건축면적(1층바닥면적)/건폐율
교지면적
(교사대지와 체육장을 합한 면적)
ⓑ+ⓒ ⓑ+ⓒ
원사내부
환경시설
조도(책상면) 300룩스(LUX)이상
소음 55데시벨(db)이하
온도 섭씨 18도 이상
단,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단, 지하실엔 설치불허) 체육장면적에서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실내체육실은 교사면적에서 제외)
02 사립유치원의 재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1. -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재산의 관리 및 보호[사립학교법 제28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1.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 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벌칙[사립학교법 제 73조]
  1. -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사 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3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치할 장부와 서류[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
  1. - 재산대장(교육용재산)과 도면
  2. -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면
  3. - 징수대장
  4. - 수입부
  5. - 수입, 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 수급부
  6. -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7. - 금융기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
  9. - 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0. -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04 법령관련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s://www.law.go.kr
- 초·중등 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치원학급 증설에 따른 원칙변경인가

01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02 인가내용
유치원 학급증설에 따른 처리
03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1) 종류(초·중등교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2. - 신청서 1부, 증설 사유서 1부
  3. - 대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4. - 원사 및 유원장 평면도 각 1부, 시설.설비 내역서 1부
  5.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원칙 1부
  6. 2) 처리기간 : 5일
0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시설설비 내역(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함)
나. 교사 채용 및 유자격원장 여부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126
(우)12554
전화: 031-770-5200(평일 9시~18시) 당직실 031-770-5290(야간 및 휴일)
팩스: 031-77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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