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처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설치 근거 및 목적: 양평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제 2항 및 개인정보 보호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학교 건물 내․외부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하여 청 사보안 및 화재․ 도난 방지 등 효율적인 청사 관리
•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 및 야간에 출입 외부인과 차량에 대한 관리로, 학생들이 마 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 CCTV를 통하여 청사 전체를 볼 수 있게 됨에 따른 당직자 업무 경감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 방법

개인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1. 1신청 : 정보 주체 또는 수사 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정보 주체는 [개인 영상정보 열람 · 존재 확인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2. 2개인정보 존재확인 열람청구서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사 유무 파악
  3. 3내용 검토 :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4. 4열람 등의 요구 거부 : 거부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5. 5열람 제공 :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영상이 촬영된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
  6. 6이용 , 제공· 열람 시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재출
  7. 7안전 관리 : 제공받은 자는 제공 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8. 8파기 :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개인 영상정보 제3자 제공 개인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명칭/취급자, 목적/사유, 근거, 기간(파기 예정 일자 포함), 제공 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여야 함

개인 영상정보 제공받고 자하는 기관의 문서 내용

1. 1요청기관의 명칭 및 요청 일자
2. 2요청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등
3. 3이용 목적 및 이용 기간
4. 4파기 일시 및 파기 방법 *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경우 근거를 명시
5. 5요청하는 개인 영상정보의 내용 예) 영상 촬영일시, ··장면
6. 6요청하는 개인 영상정보의 형태 예) 전자파일, 영상출력물 등
7. 7제공 요청 방법
   예) 이메일, 저장매체(USB 등)를 통한 직접 (또는 우편) 제공, 영상출력물의 직접 (또는 우편)제공 등
8. 8해당 업무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개인 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 제공받은 자는 제공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관리
•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개인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 목적과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고 보유기관은 이용 · 제공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 영상정보 제공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분실 · 도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이용 · 제공 시 주요 점검 사항
  • 법령상 요청 근거 여부
  • 보유 목적 외 이용 , 제공이 가능한 예외 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 목적이 타당성
  •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 제공시 안전조치 수행 여부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 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 개인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확인 장소: 본교 방송실(관계자 외 출입 금지구역)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는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함. 개인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 요구 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처리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되고 있으며, 관리적 대책으로 접근권한 차등 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